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영업양도 등 기업 변동 시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나, 전적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전적한 회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한 사실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을 경우 이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교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따라서 2년을 초과한 4개월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상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3조의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가 불량한 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기 위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견책, 감봉, 정직 등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하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한 권고사직서 양식에 근로자가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