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4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4 대보험적용해서했구요. 전에
알바했던 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월급이 며칠정도 밀렸었구요.
제가 말일이 계약기간이 끝이여서
점장님께 저 계약일까지 근무하겠다말슴드리면서 학업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그전에 그런데 급여 밀린다는 얘기하실때 혹시 그만두고 싶은지 물어봤었구요. 아무튼 말씀드리면서 혹시 실업급여 될지 이야기 꺼냈고, 점장님은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 실업급여 이야기를 꺼낸이유는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받을거라고 , 본사에서 해준다고 했다해서 저도 말했습니다.직원분은 실업급여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나니
본사에서 제가 학업때문에 자진퇴사 한거라 안된다고 했더니
이미 공단에 그렇게 제출하셨다고 못 바꿔주신다고
점장님과 본사 둘다 연락을 안받으시더라구요.
제가 만약 받았다면 부정수급인가요 ??
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반려되므로 부정수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시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있었는지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학업 등의 이유는 부차적인 이유이고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이고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급여가 실제로 밀린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 밀린적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업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으로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업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소지는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 분이 학업으로 인해 자진퇴사하시는 것이고
점장님이 이를 사유 허위 신고하여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오히려 본사 측에서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냥 마음 접으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학업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신게 맞고 동의하셨다면 자발적퇴사로서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