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틀 단기 계약을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해고 당한 경우에는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기준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끊어서 줄 수는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월요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일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7.1. 부터는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직 상태에 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상여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