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직복직을 명한 후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지급 근거를 취업규칙에 두고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근로자임을 인정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형계약은 아니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제는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여액에 일정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고정OT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때는 4주를 산입하고, 1주 15시간 미만인 때는 4주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분하여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차휴가 11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