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10.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나,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1.~2024.2.28.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기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희망퇴직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신고가 반려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 특성이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봉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 및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