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0년이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상 휴일에 "매월 1일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었고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연차수당 부분에 "1년을 12일 기준 매월 분할" 표기되어
산정 금액은 없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입사 10년차면 19개 정도 부여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는 매월 사용하는 연차 1일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수당을 정산 받은 적 없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건지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수정 요청과 더불어
연차수당 정산을 하고싶습니다.
답변부탁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11일, 1년 되는 날 15일이 발생하고 그후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고 위반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 수정과 무관하게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구분되어 매월 일정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19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0년차면 19개 정도 부여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는 매월 사용하는 연차 1일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수당을 정산 받은 적 없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건지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수정 요청과 더불어
연차수당 정산을 하고싶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수당 발생이로부터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 기준 3년치만 청구가능하며,
가산연차 발생분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장하는 12개외에 추가적으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정산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