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은 2,173,543원×12개월= 26,082,516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 표 ’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가입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인턴 및 계약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되었다면 이를 계속근로기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연장/휴일근로를 하는데 약정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