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차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는 바, 남녀 채용비율을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채용평가를 통해 특정 성의 합격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 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40시간에 대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실제 취업한 날로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별 실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매주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주 6일을 소정근로일로 보아 5시간×6일÷40시간×8시간= 6시간×10,000원= 60,000원을 매주 6일간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휴식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 허위로 기재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