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전 18개월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2023년 3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면 실직전 18개월은 2021년 9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 까지 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제2항제7호는 "이를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967,7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을 경우, 지급받은 임금을 근거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말하는 8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해고를 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직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이 긴 동료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므로, 계속하여 상기 행위를 반복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어 해당 직원을 징계 또는 다른 부서로 전직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란 기업이나 기관이 비용 절감,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도 아웃소싱업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