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1.~2.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해왔고 근로가 계속되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일용직을 불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이란 실제적 감정을 속이고 전시적 감정으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노동을 말하는 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통제하여 고객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야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 근로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량경영'이란, 회사의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하여 기업 규모를 알맞게 줄여 경영하는 방식으로서 경비의 절감, 인원의 축소, 설비 투자의 억제, 재고 및 차입금의 축소 등을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감급)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