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있는 자도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5일간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마지막 주에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에 대한 처리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포함),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건처리 기한은 25일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사건의 복잡성, 합의의지에 따라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상기 내용과 같이 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하게 된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