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국가의 노동정책에 따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범위가 다르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경력은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용 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상기 사실을 해당 회사에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및 상여금 등의 지급일이 12월이라면, 적어도 12월 임금지급일이 지난 날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청구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지 여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요구하는 니즈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과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이 때, 종전 회사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새로 취업한 회사의 피보험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