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의 항목을 신설하여 종전에 지급받는 월급여 수준이 저하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0.3.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1.4.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이 되는 2024.3.31.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바, 해당 사업체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횟수, 촉구방법 등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는 시용근로자와는 달리 이미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입사한 근로자이므로, 상기 시용근로계약을 근거로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보장해 주되, 9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요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연휴기간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설 연휴기간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만큼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통상근로로 보아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8일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일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