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배치를 담당하고 건설근로자의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고용보험 사무처리 및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에 따르면 "능력개발비용"이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합니다.가.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라 한다) 여기서 "대부"란 대부대행금융기관이 능력개발비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능장려법 제8조의2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뉴스를 보셨는지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뉴스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는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입/퇴사처리를 한 때는 계속근로로 보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