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 종사하는 자는 당연적용 가입대상이나, 만 60세 이상은 본인 희망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바,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주휴일 2일)"로 산정됩니다.2. 같은 논리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4. 법을 위반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입사일자를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3.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되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2023.1.1.부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한 월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인상된 월급여에 따라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가 증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더라도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