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회사로 합병 또는 영업이 양도된 때는 법인 회사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0+8+20×1.5)×4.345×9,620×12개월= 39,123,770원(세전) 이상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관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때는 토요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하나 근로자가 반일(반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