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직원이 입사한 날인 2.1.부터 그 다음해 1년이 되는 1.31.까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2.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인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위탁관리업체가 사업주로서 해당 관리인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배로 지급하는 것은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300만원/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추가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3. 직원 입장에서도 세금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유리합니다.4.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일정 식대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5. 자가운전보조금 또한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6. 이외에도 산재보상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의 형식 및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라. 퇴직할 것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시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말라는 것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1시간+주휴 4.2시간)×4.345주×9,620원= 1,053,33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