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의 효력이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2023.2.20.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에 따라 1월 말일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차이를 둘수는 있으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두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규정한 때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세금 뿐만아니라 4대보험료 또한 공제되어야 하므로 세금만 공제한 것은 계산상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효율이 증대되고 근로자의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체와 같이 생산시간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고 근로자 또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단의 판단이 맞다면 상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에도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55,55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 여부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처럼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상기 문자내용만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및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