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았는데 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자격이 사라질 수 있나요? 언제까지 유효한지 궁금해요>>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5년간이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진정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 등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상기 사유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2. 네3.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삭감되기 전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자격기본법 제31조제2항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동법 제4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 과거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유지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3.4.28.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4.29.이 됩니다.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