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발급해 줄 사람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면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3.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537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 제공하지 못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특정 일자에 일률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바, 이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두루누리 적용 대상자로 보아 지원금을 회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월보험료 중 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즉, 지원금액만큼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을 안 갖춘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설치/관리기준을 어긴 경우에는 위반건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