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뒤통수를 가격한 상사의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서 정년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월보수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 연봉적용기간으로 명시하면 됩니다.2.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3.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 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24.은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