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인해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시어 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4대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서 무급휴직에 미 동의 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상의 시급은 최저시급 미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네4.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 기간 종료 후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때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 때 약속했던 근로기간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기간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9개월 기간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