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2015.7.에 입사한 경우 2022.7.~2023.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총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사건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3. 네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무급휴가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무급휴가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처리 할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소정근로일아 아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로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10.26. 09진인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