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여항목 누락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상여금 및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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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적용관련 대체 ? 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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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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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몇년동안은 재신청 못한다는 법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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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반차사용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차(반일)를 사용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2.5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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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월급, 퇴직금 등 받는 기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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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정정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한 후 이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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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과정에서 양수하는 회사가 사원들을 대상으로 구두로한약속을 지켜야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C회사로 이직한 때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C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기로 구두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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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운영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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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원 사무실직원 진급시 급여차이(직급초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볼수 없는바,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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