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영수증 관리 소홀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동안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추후 매출액이 증가하면 삭감된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삭감된 임금을 추후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일회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란 직책보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해당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평가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달리할 것이라면 직책수당이 아닌 지급 기준을 설정하여 그 지급요건을 충족 시 성과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20일이 지났건 10일이 지났건 간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