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없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여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24÷5= 4.8시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5시간, 주 4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8.5시간×4일+주휴 6.4시간+연장 1시간+야간 12시간)×4.345주×9,160원= 2,125,331원(세전)2.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232,061원(세전)입니다.3. 8.5시간 근무 시 "(8시간×1.5+0.5×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6.4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5. 15일×32시간÷40시간×8시간= 96시간(96÷8=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세금과 관련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2.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620원= 2,884,12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군입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