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포함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과세이연 및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서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각 법 위반에 따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입사일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발생하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적을 두어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된 후에 실제 작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준다는 전제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3년차 이상인 자에게는 1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이전직장에서 1년을채우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타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실업급여타는중에 자격증공부를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타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국비지원교육이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어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은 실제 입사한날을 기준으로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당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