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요구되는 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구직활동1.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2.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3.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나. 직업훈련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라. 자영업 준비 활동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30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석연휴 및 설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하여 채용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근속기간이 길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등), 해당 직원이 모욕, 명예훼손을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형사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1주~2주 이내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산된 주가 52개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하는 교통비 지급액 중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이 2,010,580원 미만이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7.~2023.1.2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7.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26.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