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3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시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 광고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만이 병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외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도중에 연장근로시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2. 4시간×0.5=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대체공휴일을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있는 불가피한 자발적 이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①자택에서 전근 발령난 지역까지의 발령일자와 퇴사일자 ②발령후 시외버스와 도보등을 활용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소요시간, ③사업주의 편의제공여부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한 퇴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무담당자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격증수당,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