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7.1.~2023.2.10. 현재 법상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일입니다(8.1./9.1......2023.1.1./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습니다(대법 1991.12.10. 91다8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 2008.11.27. 2008두 16711).2.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다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 기타 수당을 제외한 연봉 2,4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급여는 2,400만원/12개월= 2,000,000원(세전)이며,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전 2,000,000원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월 예상수령액은 1,790,5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총액이 그대로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통상시급은 낮아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설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개정된 연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19.4.16.~2023.1.17.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11+15+15+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두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