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산정하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출산예정일이 아닌 출산일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결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출장비나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취업한 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겸업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직 사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상/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만큼은 공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매월 2,151,651원 이상, 연봉으로 25,819,815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