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2023.1.1.부터 종전 보다 인상되었으나 국민연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세 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임워닝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해당 차량유지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2.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단,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므로, 1월 말에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치료비, 진찰/진단비 등 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