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때는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이때,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서류를 공단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서이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준 것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할 경우에는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나,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업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비록 사용자의 권리라 하더라도 직장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