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으로 수행해야할 업무를 질문자님에게만 오롯이 떠맡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 이 때 한 자녀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일급과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매년 1.1.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면 되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 2023.1.1.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자(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 때는 35/5=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1월 말일자로 퇴사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