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헌법 제33조제1항).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37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은 되도록 지상에 설치하고 냉·난방 시설과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하며, 여름철과 겨울철의 적정 온도를 맞춰야 하고 50dB의 적정 소음 기준도 지켜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118시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 급여명세서상에는 96시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추정해보건데,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5일*4.345주= 97.8시간이 나오며,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6일*4.345주= 117.3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