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록은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있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 당일 뿐만 아니라 설 전날, 설 다음 날,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평균임금의 70% 이상), 1.2.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는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촌 동생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고 매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위험부담이 생기므로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강제할 수단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보므로,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때는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바, 이 때, 1일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시점인 07부터 종료시점인 21시까지 총 14시간 중 총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식사시간 등으로 책정된 경우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에 대한 유급 처리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