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이라면,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 예상실수령액: 2,293,722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분간 쉬라는 말만으로는 곧바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해고통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고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플리마켓에 참여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주말에 나가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