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가입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2.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2월에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연차휴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3.8~2022.2.7.(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2022.3.7.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3.8.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에 발생한 비례휴가 12.5일을 2022.12.31.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23.5일 중 기 사용한 15.5일을 차감한 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1.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이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여 2023년도에 연차휴가 16일이 이미 발생한 때는 중도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프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동안 모두 쉰 경우 오프 하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번 또는 3번 방식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