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채용결격사유로 정하는 등 제한하고 있을 경우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지연할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려면 첫째, 고정의 가산임금을 기본급이나 제수당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실제 근로한 추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급한 가산임금만을 지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을 2023.1.1.자로 하여 정상적으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1월에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 승급이 이루어질 경우 육아휴직자도 동일하게 승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통상 근로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지급규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첨부하신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과는 달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