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할 때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2.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주일에 발생한 임금은 "7시간×7일×10,000원+8시간×10,000원= 570,0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초과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 출석 조사에 응하였고 처리기한 또한 남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답답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39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2.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에 지급했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