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장실습생 또한 법에서 정한 실습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 또는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대상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규약에서 모든 근로자를 당연 가입자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신청(희망)하는 근로자를 가입자로 정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희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7.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16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1개월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3.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확인서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