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할 장소 또는 업무내용이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한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낮을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인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로서 이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즉,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00분의 1(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1,850,000+179,894 > 2,029,89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유/불리와 상관없이 임금총액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한 1.3.~2.2.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약 월급여 34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직할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경우 이직 후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4.6.~2023.4.5.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4.6.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4.6. 이전에 퇴사한 때는 1년 미만이므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수준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직급간의 임금 격차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은행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형태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존재하나, 특별히 청소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금수령 개시 나이가 65세가 되는 2033년(1969년 이후 출생자)이 되면 임금 및 국민연금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5년이나 되므로, 해당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정년이 65세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