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만기일인 3.16까지 귀사에 재직하여 이미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면 만기금을 수령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3.~2022.3. 동안 80% 이상 출근 한 때는 202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위탁업체 변경 전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산 착오로 인해 퇴직금을 과지급한 때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이사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재직 중인 자가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한 때는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