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야간근로 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직 중에 부득이하게 연봉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봉협상을 복직 후에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 한, 종전 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를 두고 불리한 처우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바, 2023.1.2.이후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지시/명령이 있고 해당 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3. 1회 위반이더라도 법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명목상 상여금일 뿐 실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사전에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