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건이 접수되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며,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게차 자격증은 반드시 남성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 또한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한 때는 자격을 요구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11+15+15)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되(일부 업종 제외),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상병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64조에서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