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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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불공정 내용을 검증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평가로 인해 임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때는 그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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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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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5일치만 준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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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첫 실업급여 수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접수 확인하고 워크넷에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수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심사기간(1주 정도 소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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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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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까지 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 아직 자녀가 생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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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개월수가 연령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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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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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과로사라고 하는바, 과로가 심근경색, 뇌출혈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된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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