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결된 임금수준이 2023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그렇습니다.2.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을 했더라도 입사시점에 해당 직원이 입사하지 않은 때는 해당 직원의 귀책사유로 보아 취소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명시하고 그 지급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을 통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취소보다는 상기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0,000원×30일×365일/365일= 1,800,000원(세전)입니다.2. 11일×12,000원×25/40×8시간×3÷12= 165,000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11일×12,000원×25÷40×8시간= 660,000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수준이 20% 삭감된 상태로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반복적으로 질의하시기보다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장직급 이상이라고 하여 반드시 임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