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사용자는 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부분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조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신분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JT 교육기간이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권고사직이 있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위적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참여하더라도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도입시기를 달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이며, 60,120원×32/40= 48,096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월요일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 볼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