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말하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2023.2.경)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부담금이 낮아지는 이유는 특정 해에 결근이 많이 발생하였거나, 임금이 삭감된 경우 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게 중도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분단위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20분 근무한 때는 8시간을 초과한 20분에 대하여는 "20/60*1.5= 0.5시간(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