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1.~2023.10.30.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2.1.~2023.11.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가 및 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복귀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 기준) + 262,076원(7인 기준-6인 기준)※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