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확진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유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사정 및 근로자별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월보수액이 다르므로 공무원과 비교하여 노후설계가 용이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독립사용자이나,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못받은 상태라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여부는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