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명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급대상(근속기간 등), 지급수준(지급율 등) 등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지원수준읜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2,010,580-[100,000+150,000-(2,010,580*0.01)]= 1,780,686원(세전) 이상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2023.3.15.까지 근무하고 2023.3.16.이후에 퇴사하셔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므로,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개인실손보험, 근로자재해보험(회사),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개별요양급여(근로복지공단)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