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공휴일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주말 2일,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바, 7/100은 2019년도 기준이며, 2023년도 기준으로 100분의 1을 초과한 부분을 산입해야 합니다. 즉, 115,000-(2,010,580*0.01)= 94,894원의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신고 시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인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부터 최저시급 9,620원이 적용되며, 이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교육이 실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임금지급일에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40,000+200,000-(2,010,580*0.01)=2,019,894원이고, 2,010,580원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9시간+주휴 39/5시간)*4.345주*9,620원= 1,9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고정OT수당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상시급은 1번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