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공휴일은 몇일 이나되는가요?
2022년에는 연월차가 18일 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연월차가 14일밖에 안된다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줄었다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도 연차도 적용되지 않으니 5인 이상이라는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와 전혀 상관이 없고, 별도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증가합니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14일 부여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증감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일수는 변동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일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해당됩니다. 또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히 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는 공휴일 개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덧붙여 2023년의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67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는 연월차가 18일 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연월차가 14일밖에 안된다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줄었다고?
-> 문의하신 경우,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최대 11개, 1년 이상일때는 15일 이상 발생합니다. 2023년에 법정공휴일이 며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법령에 따른 연차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 부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대체하지 못함)
근로자에게 둘 다 유급입니다.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법정공휴일은 16일로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의 공휴일 일수에 관계없이 공휴일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